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이보미 씨는 교편을 잡은 지 6년째 되던 지난 2018년 교권침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.
교내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나 학교 폭력 사태 등으로 인해 언젠가는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.
[이보미 / 초등학교 교사 : 나도 언젠가는 고소당할 수 있다, 고소 고발당할 수 있다는 간접 경험을 많이 듣는 게 가입의 이유인 것 같고요. 교육청이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지만, 그 사이에서 보장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한 내용들을….]
당시만 하더라도 생소했던 교권침해 보험 가입에 주변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.
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.
이 씨처럼 사비로 보험에 가입한 교사가 5년 사이 무려 5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.
올해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도 벌써 지난해 전체 건수와 맞먹는데,
지시 불응과 위협이 가장 많았습니다.
이처럼 가입자가 늘어난 건 공적 구제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 탓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.
실제로 학교안전공제회는 대부분 신체상 피해에 한정해 치료비를 지원하고,
교원배상책임보험의 경우, 각 시도 교육청마다 보상 범위가 다른 데다 지원 조건도 까다롭습니다.
[박남기 /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: 일반 회사에서도 회사 업무 수행 중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일단 회사가 나서서 그 업무 처리를 해주거든요. 그동안 교사들은 교육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도 교사 개인이 모든 걸 대응해야 했어요.]
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나 학생에 의한 폭행과 폭언 등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
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도 보험 보상 범위를 넓히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.
YTN 엄윤주입니다.
촬영기자 : 박재현
그래픽 : 박유동
자막뉴스 : 강승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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